[Remake]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이면: 정말로 '지구'를 위한 정책일까?

[Remake] 에너지 전환 정책의 이면: 정말로 '지구'를 위한 정책일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7기 권준혁, 홍민서

21기 정재혁 선배님의 "광물 공급망 전쟁" 기사의 Remake 버전입니다. 기사 작성에 도움을 주시고 배려해 주신 21기 정재혁 선배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최근 에너지 정책 현황은?

바이든 정부 시기의 미국은 파리협정 복귀, 2050년 탄소배출 넷제로 달성, 2035년 전력 부문 탄소배출 제로 달성 등의 목표 하에  그린 에너지 정책을 시도하며 청정 에너지 확대에 주력했다. 그 결과 2024년까지 무려 24개 주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석탄을 대체하는 주요 전력원이 됐으며, 풍력과 태양광이 전체 전력 생산의 17%로 확인되며, 15%에 그친 석탄을 앞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정부는 취임일 당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히며 파리협정 탈퇴에 서명하여 이전과 정반대로 달라진 에너지 정책 기조를 보여줬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 정책 폐지 적극 추진을 위해 국가에너지회의 의장에 화석연료 친화적인 것으로 유명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를, 에너지부의 장관에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프래킹’ 전문 기업 리버티에너지의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때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앞장섰던 미국이 화석연료로 ‘회귀‘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오랜 기간 오염물질을 배출하며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여겨지곤 했으나 최근 시진핑 주석이 제75차 UN회의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 후, 206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 선언하고 제조·저장 기술, 연료전지 등 수소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 친환경 산업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광물 패권

친환경 정책의 중심이던 미국은 화석연료 중심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환경파괴의 대명사이던 중국은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과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의 핵심은 ‘광물 패권’의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선 등 여러 변수가 국제사회를 뒤흔들며,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문제가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탄소 중립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포함하여 탄소 중립에 대한 ‘에너지 전환’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며 안정적인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 속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미래 주요 산업 분야 관련 핵심 광물의 에너지 전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리튬,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자원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한국의 중심 산업과 글로벌 넷제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자원으로써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이해되곤 한다.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와 다변화를 위해 2022년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은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핵심 광물 부존 지역 및 관련 시설이 일부 국가에 편중된 점, 자원이 점차 안보 무기화되는 경향 등으로 인해 에너지 정책에 있어 경제 논리만이 아닌  지정학적 논리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광물 자원 확보의 국가 안보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콩고의 코발트 수출 중단, 미국의 구리 관세 부과 등 원자재 시장에 지정학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각종 산업의 원재료로 투입되는 핵심 광물의 절대적인 양은 많지 않으나, 해당 자원의 공급이 중단될 시 생산 차질이 초래되기에 광물 자원이 ‘무기화’되는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광물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일종의 ‘패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각 국가의 자원 매장량과 시장 지배력 등에 따라 광물 패권 확대를 위해 해당 국가가 추구하게 되는 에너지 정책의 기조가 달라지는 것이다.  

먼저 미국은 광물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 대부분의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광물 약 35종 중 14종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미국은 광물 자원은 부족한 반면 석탄, 셰일 기반의 석유, 가스 등이 풍부하여 지속적으로 개발 및 기술 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석탄 등 화석연료의 높은 기술 수준과 에너지원으로서의 안정성 등을 강조하며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산업 경쟁력과 자국 에너지 자원의 활용을 위해 화석연료 회귀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풍부한 광물 매장량과 수준 높은 정제·가공·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광물 공급망의 패권을 주도하고 있다. 유럽 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갈륨과 게르마늄의 중국 생산 점유율은 90% 이상이며, 희토류, 흑연, 마그네슘, 바나듐 등 자원의 중국 점유율 역시 60% 이상이다.  

나아가 중국은 핵심 광물 처리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준다. 희토류는 80% 이상, 코발트 50% 이상, 리튬 50% 이상, 구리 40% 이상, 니켈 30% 이상 등 전 세계 광물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은 지질 탐사 및 개발 투자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는 등 핵심 광물 자원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석유 매장량은 부족하지만, 글로벌 핵심 광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에 광물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친환경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정책이 유리한 것이다.

[자료 1. 핵심광물의 중국 생산 점유율]

출처 : 연합뉴스

이처럼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각국은 자국에 유리한 방향대로 광물 패권을 주도하고 투자 등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광물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

앞서 살펴보았듯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배터리, 전기차 등을 위한 광물 확보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얼마 전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지분의 50%를 요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리튬, 코발트, 니켈 등 주요 광물과 희토류는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닌,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심지어 일부 핵심 광물은 석유보다도 편중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같이 광물을 거의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공급망 다양화를 통해 친환경 산업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광물을 수급하기 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광물 수급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지정학적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다가오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있을까? 

[자료 2. 주요 재화의 시장 규모와 집중도]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은 크게 국내 핵심광물 광산 탐사, 자원부국과의 전략적 국제협력을 통한 생산 현지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핵심기술 상용화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강원, 충남, 울산 등 지역에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경제성이 낮아 핵심 광물은 대부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활용 가능한 국내 자원을 탐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결국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광물 수입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호적인 국가들로부터 안정적으로 핵심 광물들을 공급받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글로벌 핵심광물 중심지 중 하나로 평가받는 호주와는 2024년 9월 ‘산업부-서호주 청정에너지 개발&가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핵심광물 생산&가공 관련 기술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호주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생산 가능 리튬을 보유하고 있는 칠레와는 2022년 ‘지속가능한 광업 및 광물자원 밸류체인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3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칠레 국영구리회사(Codelco, 세계 1위 구리 생산기업)와 금융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리튬, 구리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노력은 민간 분야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KT는 2023년 1월 몽골 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몽골의 다양한 산업분야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희토류를 비롯한 몽골에서 생산된 다양한 광물 자원을 국내 타 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 원자재 수출입 기업인 STX 또한 2023년 11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몽골의 자원 개발 회사인 SG그룹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텅스텐과 리튬을 중심으로 탐사부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아프리카는 화석 연료를 포함한 전 세계 광물의 30%가 매장되어 있는 땅이고, 광업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광물 수출국의 GDP의 9%를 차지할 만큼 아프리카 경제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이다.

이미 EU, 미국, 중국 등 세계 주요국은 아프리카의 광물 생산 잠재력을 눈여겨보고 대아프리카 투자와 광물 수급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광물 생산국들 중에는 환경과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광물 채굴 과정에서 오염 물질 배출과 생태계 파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아동 인권 착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국가는 독재나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할 때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 주요 정부들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면서도 광물이 국가의 소유임을 강조하며 자국의 광물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즉 아프리카 정부들은 단순히 외국 자본이 자국에 들어와 광물을 캐가기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국 내에 광물 정제 부문과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에 이르기까지 가치 사슬을 확대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아프리카에 단순히 광물 생산과 관련한 기술&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ESG 기준을 준수하는 거버넌스 구축과 교통, 운송을 비롯한 현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패키지화하여 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아프리카에 진출하여 풍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제3국과의 다자간 협력 또한 자원 외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듯 한국은 핵심자원 탐사&채굴과 관련한 중국 외 자원 부국과의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광물 기업들의 해당 국가 진출 지원을 통해 광산 개발과 원료소재 생산을 현지화하는 방식으로 중국 중심의 광물 공급 체계 탈피를 도모하고 있다.

해외에서 새로운 광물을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미 들여온 광물들을 재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폐배터리로부터 핵심 광물을 추출하여 재사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해 폐배터리 재활용이 증가하게 되는 2035년 이후부터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광물의 자체 조달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산화리튬 2만 톤, 황산망간 2.1만톤, 황산코발트 2.2만톤, 황산니켈 9.8만톤가량이 2045년 폐배터리로부터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국내 배터리 3사의 주력모델인 NCM622 배터리를 기준으로 리튬은 56만개, 코발트는 43만개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리튬의 경우 2022년 기준 중국에서 수입되는 비중이 82%에 달했던 만큼,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한국의 대외 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 전략 기술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폐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략 자원으로 규정하고,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 개발 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

 [자료 3. 폐자원서 회수 가능한 광물의 양]

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에너지 전환은 소리 없는 전쟁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구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정책 당국들은 그 이면에 숨겨진 핵심 광물과 관련한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그것이 자국 경제와 안보에 끼칠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각국에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지를 바라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구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국제 정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러한 전환은 글로벌 패권 구도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복잡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확률이 크다.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핵심 광물의 수급을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유사시 중국 외 국가에서도 안정적으로 광물을 수급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폐배터리 재활용과 같은 기술들에서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겉으로는 지구를 위한 협력이지만 실제로는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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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과 핵심 광물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광물 공급망 전쟁", 21기 정재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085

광물 공급망 전쟁

2. "광물 기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 이명의 맹점", 20기 윤진수, 22기 박재욱, 정이진, 23기 송시원, 신지연, 24기 김석언,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170

광물 기반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 이면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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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최근 에너지 정책 현황은?]

1) 김동규, “핵심광물 중국 의존도 절대적… 해외자원개발, 수입다변화 시급”, 연합뉴스, 2023.12.27,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7042000003#:~:text=%ED%95%B5%EC%8B%AC%EA%B4%91%EB%AC%BC%EB%B3%84%20%EC%A4%91%EA%B5%AD%20%EC%83%9D%EC%82%B0%20%EC%A0%90%EC%9C%A0%EC%9C%A8(2021%EB%85%84%20%EA%B8%B0%EC%A4%80)&text=2019%EB%85%84%20%EA%B8%B0%EC%A4%80%20%EC%A3%BC%EC%9A%94%20%EA%B4%91%EB%AC%BC,%EB%8B%88%EC%BC%88%2030%25%20%EC%9D%B4%EC%83%81%20%EB%93%B1%EC%9D%B4%EB%8B%A4.소?

2) 김현철, “2024년 풍력, 태양광 발전량 처음으로 석탄 추월”, 글로벌이코노믹, 2025.03.13,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03/2025031223055989239a1f309431_1#:~:text=%EB%AF%B8%EA%B5%AD%EC%9D%98%20%EC%84%9D%ED%83%84%20%EB%B0%9C%EC%A0%84%EB%9F%89%EC%9D%80,%EC%9D%B4%20%EB%8C%80%EC%97%B4%EC%97%90%20%ED%95%A9%EB%A5%98%ED%96%88%EB%8B%A4.

3)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세계적 불확실성과 우리의 현주소, 2022.11.18, https://www.keei.re.kr/keei/download/focus/ef2212/ef2212_20.pdf

4) 여용준, “[트럼프 2기 6] 트럼프, 친환경 정책 폐기…위기거나 기회거나”, 서울파이낸스, 2025.01.23,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222

[에너지 전환 정책 현황과 광물 패권]

1) 김동현, [트럼프 파워엘리트] 자원요직에 화석연료주의자 대거 발탁…美, 에너지패권 시동, 연합뉴스,  2024.11.24, https://www.yna.co.kr/view/AKR20241123016200071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미국 핵심광물 전략과 공급망 분석, 2025.01.09,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1284

3) 외교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 2024.06.27,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5151&page=1

[광물 공급망 다양화를 위해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전략]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아프리카 자원 협력을 통한 핵심광물 확보 전략”, 2024.12.30, https://www.kiep.go.kr/gallery.es?act=view&mid=a10102010000&bid=0002&list_no=11727&act=view&list_no=11727&cg_code=

2) 대한상공회의소, “2045년엔 폐배터리서 수산화리튬 20,000톤 뽑는다”, 2023.3.24, https://www.korcham.net/nCham/Service/Economy/appl/KcciReportDetail.asp?SEQ_NO_C010=20120936200&CHAM_CD=B001

3) 산업통상자원부, “중남미 핵심 거점 국가 칠레와 핵심광물 공급망, 재생에너지, 수소 등 전방위적 협력 공고화”, 2023.11.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7251

4) 산업통상자원부, “호주와 자유무역협정 발효 10주년 맞아 핵심광물·청정에너지 협력 한층 강화”, 2024.9.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8447

5) 에너지경제연구원, “글로벌 핵심광물 동향과 시사점”, 2024.2.19, https://www.keei.re.kr/pdfOpen?bid=0014&list_no=88612&seq=1

6) 윤철주, “STX, 몰리브데넘, 텅스텐 등 풍부한 몽골과 자원 개발 MOU”, 철강금속신문, 2023.11.27,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6663

7) 임호동, “KT, 몽골서 희토류 등 광물자원 국내 들여온다”, 그린포스트, 2023.1.26, https://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184

8) 홍재화, “발굴 강화, 전략 제휴로 광물자원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헬로디디, 2024.1.11,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