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제때 반영 못한 연료비, 에너지 공기업 적자 키웠다

[취재] 제때 반영 못한 연료비, 에너지 공기업 적자 키웠다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조세금융신문,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자료 1. 발제자 및 토론자 단체사진]

출처 : ⓒ23기 김경훈

2025년 5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열린 ‘격변기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에너지 가격 결정의 핵심인 연료비 연동제를 둘러싼 제도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에너지 요금 체계의 핵심, ‘연료비 연동제’

[자료 2. 연료비연동제의 기본구조]

출처 : 파이낸셜 뉴스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을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연료비 연동제’가 있다. 이는 전기·가스 요금에 국제 연료 가격 변동을 일정 주기마다 자동 반영해, 급격한 요금 왜곡과 공기업 재무 악화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도시가스, 전기요금에 이 제도를 부분 도입했지만, 정책적 고려나 선거 등을 이유로 수차례 유보되며 실효성 논란이 반복돼왔다.

[자료 3. 임종순 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의 발제]

출처 : ⓒ23기 김경훈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종순 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연료비 연동제의 원칙적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장기계약 확대와 연동제의 제도화 없이는 국민 부담과 공기업 재무구조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복 중단된 연동제로 14조 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

특히 토론에 나선 김경혜 한밭대학교 융합경영학 교수는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이 2024년 말 기준 약 14조원에 달하는 원인으로, 정치적 이유로 반복 중단된 연료비 연동제를 꼽았다. 김 교수는 “요금 현실화를 막는 정치적 개입이 반복되면서, 실제 비용은 반영되지 않고 미수금만 자산으로 장부에 쌓이면서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연동제를 법제화하거나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혁 계명대 교수 또한 “가스공사는 상장사이면서도 공공재 공급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지녀, 요금을 정치 논리에 따라 좌우하게 될 경우 재무 건전성 확보가 어렵다”며, 연료비 연동제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엄재영 과장도 한전 사례를 언급하며 “연료비 연동제의 상하한이 제한돼 있어 전기요금이 실제 원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요금 구조의 실질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2024년 말 기준 205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으며, 하루 약 130억원의 이자를 지출하고 있다.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을 압도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가격 현실화 없이는 재무 정상화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정치로부터 독립된 연동제가 필수적이다

[자료 4. 토론]

출처 : ⓒ23기 김경훈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연료비 연동제를 정치적 고려 없이 지속 가능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공기업의 재무 안정성과 국민 부담의 균형을 맞추는 핵심 열쇠”라며, “제도의 반복 중단은 결국 국민 전체에게 더 큰 비용으로 되돌아온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 연료비 연동제가 정치적 간섭 없이 자동 조정되는 안정적인 제도로 정착돼, 에너지 공기업의 건정성 확보와 국민의 에너지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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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그리드 패리티", 20기 이주선,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570

재생에너지 발전단가와 그리드 패리티

2. "Watts Nest?", 24기 변지원,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341

Watts Next? 한전 민영화 찾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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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에너지 요금 체계의 핵심, ‘연료비 연동제’]

1) 정상균, "대세가 된 '연료비 연동제' ... 전기요금 개편으로 이어지나 [전환기 맞는 에너지 공기업], 파이낸셜뉴스, 2020.08.25, https://www.fnnews.com/news/20200825181121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