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Water Risk:수자원 리스크] 길 잃은 국가물관리위원회

길 잃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국회물포럼 제30차 토론회 개최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물포럼 제30차 토론회가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자료 1.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의 환영사]

출처: ©23기 김경훈

토론회는 김주영, 정희용 국회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됐으며, 이어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한정애 의원은 “국회물관리위원회의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조정 기능과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고,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등이 일원화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등 진정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김승 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의 ‘현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 ▲최경숙 경북대학교 교수의 ‘농업용 저수지 활용 개선 방안’,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통합물관리 정책의 한계와 향후 고찰’ 순으로 진행됐다. 이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과 ‘기후변화 시대의 통합물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물관리 정책, 골든타임 넘겼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8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되고, 2019년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현재 자문과 심의에 한정된 권한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처 간 이견 조정과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 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은 “4대강 보 관리 등 국가 물관리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 모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물관리 관련 법령이 중복되고, 종합적인 계획이 부재해 통합수자원관리의 성과도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8년간 통합물관리 관련 제도 개선이나 계획 수립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데이터 기반 관리, 수량·수질 연계, 기후대응 수자원 전략 등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자료 2. 국회물포럼 제30차 토론회의 토론 모습]

출처: ©23기 김경훈

김성준 건국대학교 교수(전 한국농공학회 회장)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기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다”며 “현재는 지원단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책 실행력을 갖춘 사무국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시대에 걸맞은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과 이를 평가할 체계 마련, 그리고 법적 제도적 장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재현 서경대학교 교수(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역시 “물관리 체계가 환경부로 일원화됐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며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 격상하고, 예산 배분과 대규모 사업 사전 조정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후재난 대응 등 주요 물관리 사안에서 위원회의 실질적 참여와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위상 정립과 기능 강화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조직을 제도개선팀, 기획팀, 분쟁조정팀 등 기능별 전담팀으로 재구성하고, 사무국 설치 등 행정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현장에서 바라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만큼, 임기제로 운영되는 위원들이 누구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보였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부재와도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분명히 중요한 역할과 상징성을 지닌 자리이지만,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 그리고 체계적인 구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기후변화 등 새로운 물관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물관리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취재][Water Risk:수자원 리스크] 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23기 김경훈,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721

[취재][Water Risk:수자원 리스크] 국회물포럼 제28차 토론회 ‘대체수자원 현안과 미래 발전 방안’

2. "철거와 건설 사이, 기후대응댐이 마주할 미래는", 27기 박희원,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4794

철거와 건설 사이, 기후대응댐이 마주할 미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