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ODA,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기후 동행’의 길

녹색 ODA,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기후 동행’의 길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7기 홍민서

 

녹색 ODA, 대체 그게 뭔데? 왜 필요한 건데?

녹색 공적개발원조, 즉 녹색 ODA란, 환경을 고려한 개발협력과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감축(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으로, 개발도상국의 복지 증진과 경제발전을 위해 선진국이 자금과 기술 등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한 부문이다. 녹색 ODA에는 생물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완화, 사막화 예방 등 기후복원력 강화라는 목표를 반영한 다양한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들이 포함된다.

[자료 1. 녹색 ODA 이미지]

출처 : 비즈니스포스트

2000년대 이후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논의가 성숙해감에 따라 녹색 ODA가 기후변화 개발원조 사업에 포함되며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는 2006년에 ‘기후변화 적응과 개발협력 통합 선언’을 채택하고, 이후 2009년 정책 지침을 공개하며 개발협력의 모든 활동에서 기후복원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흔히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확연한 입장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의 입장에서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도전 과제라는 점에서, 개발도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를 요구한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실제로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개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매년 최대 1000억달러에 이르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 녹색 ODA는 이러한 글로벌 요구의 일환으로서 이뤄지는 선진국들의 기후변화를 위한 기여의 방법 중 하나인 것이다. 특히 2022년 COP27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개발도국의 기후대응을 위한 글로벌 지원이 본격화됐고, 이와 함께 녹색 ODA 또한 빠르게 확대되기 시작했다.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를 위한 녹색 ODA의 특성

최근 다수의 개발도상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녹색 ODA는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선진국의 재원 마련의 한 방법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농촌 지역의 경우, 전력망 확장이 어렵기에,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뛰어난 신재생에너지가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자 녹색 ODA의 대표적인 분야로서 각광받고 있다. 수원국(국제개발협력에서 원조를 받는 국가)의 입장에서 석유 등 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성이 높기에,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수입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된다.

 

 

[자료 2. 재생에너지 부문 ODA 지원 규모]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공여국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녹색 ODA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 역시 국제감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 녹색 ODA를 활발히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높은 기술력만을 바탕으로 해 개발도상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기에 리스크가 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교육, 인프라 등 개발도상국 시장의 여러 변수 속에서 대응하기에 인력과 자본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녹색 ODA는 수차례 현지조사, 경제성, 정책성,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전문기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업 진출화가 이뤄지기에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것이다.

또한 ODA는 일반 상업금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고 상환 기간이 길어 기업 입장에서 재원 마련에 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코이카(KOICA) 등 사업 파트너를 통해 자금, 인력, 국외 진출 등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ODA를 통해 형성한 사업파트너 국가와의 관계는 이후 진행되는 사업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녹색 ODA와 주요 사례 

한국에서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전략’을 통해 처음으로 녹색 ODA 개념이 도입됐으며, 2010년 한국이 OECD 개발원조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며 본격적으로 ODA 사업을 확대했다. 이후 2010년 12월에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녹색 ODA 확대 목표를 제시하며, ODA 사업과 규모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면서도 태양광 수요가 꾸준한 동남아가 녹색 ODA 사업의 주요 대상지로 손꼽힌다.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과 한국의 협력 관계에 의한 전략적 외교 전략의 영향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북아프리카, 중동, 태평양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은 ‘TASK ODA’ 사업을 통해 석유 및 가스 등 부존자원이 부족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주력하고 있는 모로코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다양한 범위에서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0년에 설립된 국내 대표 바나듐레독스플로우배터리(VRFB) 기업인 에이치투(H2)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가스안정공사 등과 IRESEN 등 모로코의 수원기관들과 협력하여 전략 컨설팅, 현지 기술 지도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타지키스탄 등에 태양광 발전소 구축을 지원하며 중앙아시아로도 녹색 ODA의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한국의 녹색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한국의 원조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및 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먼저, 2022년 기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에서 녹색 ODA는 12.7%를 차지했다. 이는 DAC 회원국의 평균이 38.8%임을 고려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아직 녹색 ODA의 규모가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ODA의 추진 및 관리의 체계에도 부족한 부분이 상당하다. 아시아경제의 기사에 따르면, 녹색 ODA 사업의 한 사례인 ‘미얀마 에너지자립형 마을 구축 사업’의 목적으로 구매한 태양광 모듈, 구조물, 인버터, LED 조명 등 총 9억 상당의 충청도 지역 여러 창고에 흩어져 오랜 기간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2021년 미얀마 쿠데타 이후 한국이 다수의 선진국과 함께 미얀마에 대한 원조를 중단함에 따라, 위 사업이 국내 ODA 시행 계획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후 관련 사업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고, 구매가 이루어진 시설물들이 방치됐다. 이는 ODA 사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사례에 불과하며, ODA는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행위이기에 더욱 섬세한 추진과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은 세계에서 원조를 받던 수원국에서 원조를 주는 공여국으로 변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초고속 경제성장의 경험을 살려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기조에 더해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동행’의 방법인 녹색 ODA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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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ODA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취재] 한국, 재생에너지 ODA 사업으로 글로벌 상생을 이끌다", 14기 윤재성, 18기 김도희, 김채연,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268

[취재] 한국, 재생에너지 ODA 사업으로 글로벌 상생을 이끌다.

2.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만나다”, 18기 김민주, 서현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230?category=745296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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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녹색 ODA, 대체 그게 뭔데? 왜 필요한 건데?]

1) 에너지경제연구원, 글로벌 에너지 ODA의 추진 동향과 시사점,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7922&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2025.07.06)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를 위한 녹색 ODA의 특성]

1) 강성진,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ODA 및 녹색 ODA 추이 비교”, 국제개발협력, 17권 1호, pp. 23-46, 2022 

2) 에너지경제연구원, 글로벌 에너지 ODA의 추진 동향과 시사점,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87922&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2025.07.06) 

3)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 수출산업화전략 연구: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전략 연구”, https://www.keei.re.kr/board.es?mid=a10101010000&bid=0001&tag=&act=view&list_no=81616&cg_code=   

[한국의 녹색 ODA와 주요 사례]

1) 안수민, “[ET단상] 북아프리카에서 K-태양광 산업 부흥을 꿈꾼다”, 전자신문, 2024.10.18., https://www.etnews.com/20241016000275  

2) 이건오, “[기고] 모로코 태양광 TASK ODA 사업 현장체험기”, 인더스트리뉴스, 2025.02.11,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019 

3) 차대운, “정부, 타지키스탄에 태양광 발전소 구축 지원”, 연합뉴스, 2024.12.11,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1042100003 

[한국의 녹색 ODA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1) 구채은 외, “[단독]ODA 예산으로 산 태양광…충청도 창고에 3년째 방치”, 아시아경제, 2023.10.25, https://www.asiae.co.kr/article/2023100216484434533 

2) 김경필 기자, “급증하는 해외 원조 예산, '일단 쓰고 보자' 집행에 수백억원 낭비”, 조선일보, 2023.09.12,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3/09/12/JCYZA74OSZH6PAQ5UXOLAMNUD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