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면 탄소도 줄겠지...하고 방심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여

인구가 줄면 탄소도 줄겠지...하고 방심하는 순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여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송시원

[인구감소가 탄소중립의 청신호...?]

사람은 태어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탄소발자국을 남길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에 직면하며 전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인구 증가에 따른 탄소 발생을 우려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싱가포르의 Yale-NUS 대학 연구진이 27세~45세 미국 성인 6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9.8%가 출산으로 증가할 인구의 탄소발자국을 ‘매우 우려’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구가 줄면 탄소 배출량도 감소한다는 말은 얼핏 들으면 꽤 설득력 있어 보인다. 미국 존스 홉킨스대의 생명윤리 학자 트래비스 리더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미국인 한 명이 80년간 재활용, 채식, 절전 기기 사용 등의 탄소 감축 노력을 하여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 총량은 488t이지만 아이를 한 명 덜 낳았을 때는 9,441t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선진국의 출산 장려용 조세 감면 제도 철폐와 자녀 수에 따른 누진 탄소세 부과를 제안했다.

[자료1. 인구 감소 관련 일러스트]

출처: 아주경제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구감소를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만연하지만,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면 적은 수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나은 기후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 아닐까? 만약 이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에너지 낭비 습관을 계속한다면 한국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지 못한 채 지구 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해도 매년 0.07%의 탄소 감축만 가능]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명대를 간신히 유지하던 출생아 수(40만 6,200명)는 2017년 30만명대(35만7,800명), 2020년 20만명대(27만2,300명)로 꾸준히 떨어졌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잠정치)으로 2020년 0.84명보다 더 감소했다. 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으며 2013년부터 최하위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상황이다.

[자료2.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출처: 농민신문

작년 통계청은 2022년 기준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을 17.5%로 계산하고 2040년에는 34.4%, 2070년에는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070년 46.1%로 추정되는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서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증가율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2020년 인구 정점을 찍고 2021년부터 총인구 감소세에 들어섰다. 2000년부터 약 25만명 수준에 머물던 사망자 수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19년 29만5,110명으로 급증해 2020년 처음으로 30만을 넘어선 영향도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우리나라 인구 추이를 보면 인구감소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2037년까지 10만명 미만이던 연간 감소인구는 2051년부터 40만명 이상으로 예측된다. 이에 2022년 5,162만명을 기록한 한국의 총인구는 2030년 5,125만명, 2050년 4,736만명, 2070년 약 3,800만명으로 감소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30년까지 37만명 감소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3. 우리나라 인구 추이(1960~2070)]

출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국가 온실가스 종합 정보센터의 가장 최근 통계를 보 2020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2.7t이다. 탄소 감축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단한 계산을 위해 37만명의 인구가 당장 사라진다고 가정한다면 2030년까지 연간 약 470만t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 202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6억5,622만t임을 고려하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0.07%)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탄소 중립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이다.

일각에서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 비중 변화가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탄소발자국을 기록하는 앱인 The Planet App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다가 45~64세에 최대에 도달한 후 65세 이상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국제 환경 연구 및 공중 보건 저널(Int J Environ Res Public Health)에 실린 연구에서는 연령 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근거로 65세 인구의 1% 증가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4% 감소시킨다고 밝혔다.

[자료4. 연령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출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율은 2020년 15.7%에서 2030년 25.5%로 늘어날 전망이다. 10년 동안 약 10%의 고령인구가 늘어나기에, 위의 연구를 인용하면 2030년까지 약 4%의 탄소 감축을 기대할 수도 있다. NDC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40%의 탄소를 감축해야 하는 한국으로서 고령화를 통해 10%의 목표를 해결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혼인율 및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1~2인 가구 증가의 영향을 간과한 결과이다.
 

[탄소배출 증가의 주범인 1인 가구, 도대체 얼마나 증가하길래?]

서울시 1인 가구 수(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50만 가구(16.3%)에서 2010년 85만 가구(24.4%), 2019년 130만 가구(33.4%)로 꾸준히 늘어났으며 2035년에는 전체 가구의 68.0%에 이를 전망이다.

[자료5. 서울시 1인 가구 수와 비율 추이]

출처: 서울연구원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조혼인율은 2012년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조혼인율은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수치로, 2012년 6.5건이었던 조혼인율은 2021년 3.8건으로 줄어들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율 감소의 원인으로 결혼 주요 연령층인 30대 인구의 감소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제시한다. 주거비용 상승과 육아비 부담 및 경력 단절 등의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팬데믹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결혼 후에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부부의 수가 증가하며, 2018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내려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혼인율 및 출산율 감소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0년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 이하로 36.7%를 차지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독거노인이 늘어나는 것도 가구 수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2050년 1인 가구의 51.6%가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예상된다.

[자료6. 우리나라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 추이]

출처: 조선비즈

[자료7.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출처: 한겨레

장래 가구 추계 2020~2050을 보더라도 2020년부터 인구수는 감소하지만,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5,183만명을 기록한 한국의 총인구가 2030년 5,125만명으로 감소하는 반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각각 127만 가구와 133만 가구가 증가했다. 4인 가구는 64만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8. 우리나라 가구 수 변화 전망]

출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1인 가구의 높은 탄소 배출량, 그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구조가 변화하여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에 막연한 영향을 미친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2021년)에 따르면 1인 가구는 5인 가구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3.7배 많았다. 환경부가 2009년 실시한 우리나라 가정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에서도 1인 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인 가구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3.4배 많았고, 2인 가구는 3인 가구보다 37%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별로 가전제품을 갖추기 때문에, 가구 구성원이 적을수록 규모의 경제는 작동하기 어렵다. 1~2인 가구의 에너지 효율성이 감소하는 것이다.

[자료9. 가구 규모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0년부터 2030년 사이에 평균 가구원 수가 3인에서 2인으로 감소한다는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1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이 7.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고령화의 영향으로 2030년까지 약 4%의 탄소 감축이 가능하다는 연구를 고려하더라 온실가스는 3.4% 증가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1인 가구의 에너지 소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구축해야 함을 시사한다.

1인 가구는 가전제품 구입 시 가격을 에너지 효율 등급보다 중요시하는 소비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에너지 효율이 낮은 소형 가정 기기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1인 가구의 가전제품 에너지효율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가격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1인 가구는 83.8%로 에너지 효율 등급을 우선시하는 1인 가구보다 약 60% 더 많았다. 성능과 디자인에 답변한 비율은 각각 40.9%, 30.2%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보다 우선 고려 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10. 서울시 1인 가구의 가전제품 구입 시 우선 고려 요소]

출처: 서울연구원

1인 가구 중에서도 학생과 직장인은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빌트인 주거 공간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직장생활∙여가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지만, 빌트인 주거 공간의 가전기기 대부분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3~4등급으로 낮아 에너지 절감이 어렵다. 특히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와 같은 가전기기는 등급별로 에너지 소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력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노인 1인 가구는 젊은 층보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구형 가전기기를 교체 없이 사용하는 상황이다. TV나 라디오를 이용하는 시간도 많아 1인 가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에너지 소비량을 보였다.
 

[1인 가구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1인 가구라도 연령층에 따라 다른 생활 양식을 갖기에 맞춤형 에너지 절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민경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괄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보다 대상별 소비 특성을 고려한 탄소 절감 정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빌트인 주거 공간에 주로 거주하는 학생∙직장인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에어컨, 냉장고 등이 이미 설치 완료된 상태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입주 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기기를 선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건설사 및 임대인의 에너지 절감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은 임대인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학생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기에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는 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에 서울연구원은 ‘1인 가구 에너지 소비 특성과 절감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적은 소득으로도 고효율 가전기기를 교체∙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펼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노인 1인 가구의 야외활동을 늘리는 지역사회 고령 활동 프로그램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을 줄여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직장인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의 가전제품을 모두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교체할 시 각각 18.5~19.6%와 25%의 탄소가 감축됐다.
 

[인구 구조 변화의 세밀한 분석을 통해 맞춤형 탄소 절감 정책을 펼치자!]

인구 감소라는 결과적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탄소 배출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인구감소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1~2인 가구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는 노동력 부족과 국가 경쟁력 저하, 생산연령 인구의 부담 증가와 복지 재정 지출의 문제점을 일으킴과 동시에, 1~2인 가구 수를 증가시켜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환경보호와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저출산∙고령화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현상이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1인 가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촉박한 상황에 놓여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1인 가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정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1인 가구를 세분화하여 대상별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다층적으로 고려한 탄소 절감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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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채식, Challenge를 넘어 Change가 되도록", 22기 박도원, 최정우,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857

채식, challenge를 넘어 Change가 되도록

2. "주문하신 친환경 배달 왔습니다~", 21기 길민석, 김수현, 홍서현, 23기 진희윤, 차승연,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957

주문하신 친환경 배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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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인구감소가 탄소중립의 청신호...?]

1) 윤동연, “기후변화로부터 지구 구하려면 아이를 적게 가져야”, 연합뉴스, 2016.09.27, https://www.yna.co.kr/view/AKR20160927122200009

2) 임병선, “기후위기 상황에 아이 낳은 것 후회돼”, 뉴스펭귄, 2020.11.30,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0

3) 최다현, “한달 만에 인구 5500명 줄었다…월별 인구감소 또 최대”, 아주경제, 2021.01.27, https://www.ajunews.com/view/20210127101903730
 
[인구가 감소해도 매년 0.07%의 탄소감축만 가능] 

1) 이지혜, “’가파른 고령화’ 50년 뒤 한국 ‘노년부양비’ 세계 1위 전망”, 한겨레, 2022.09.0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7564.html

2) 이한빛∙김광미, “[팩트인사이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자연소멸국 1호’이다”, 중부일보, 2023.02.14,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78572

3)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인구절벽과 기후중립 (1)”, 2022.05.06, https://climateaction.re.kr/news01/1691585

4) 홍지상, “악! 합계출산율 0.78명…침몰하는 대한민국”, 농민신문, 2023.02.22, https://www.nongmin.com/article/20230222500252

5)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전년 대비 6.4% 감소, 6억 5,622만 톤”, 2022.10.25,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31381&topic

[탄소배출 증가의 주범인 1인 가구, 도대체 얼마나 증가하길래?]

1) 경향신문, “30년 후 1인 가구 43%가 70대 이상, 복지체계 준비 서둘러야”, 2022.06.28,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206282045015#c2b

2)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취재팀, “서울시 1인당 전기 소비량 1인 가구가 5인 가구 보다 3배 이상 높아”, 서울&, 2021.05.06, 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8275.html

3) 서울연구원, “1인 가구는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쓸까?”, 2021.06.10, https://www.si.re.kr/node/64958

4) 이지혜, “’가파른 고령화’ 50년 뒤 한국 ‘노년부양비’ 세계 1위 전망”, 한겨레, 2022.09.06,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7564.html

5) “조혼인율”, 네이버, 2023. 03.11,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query=%EC%A1%B0%ED%98%BC%EC%9D%B8%EC%9C%A8&oquery=%EC%A1%B0%ED%98%BC%EC%9D%B8%EC%9C%A8&tqi=isRI%2Bwp0J1sssMMTv5VssssssiK-420746&acq=%EC%A1%B0%ED%98%BC%EC%9D%B8%EC%9C%A8&acr=1&qdt=0

6) 최동진,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인구절벽과 기후중립 (1)”, 2022.05.06, https://climateaction.re.kr/news01/1691585

7) 최효정, “코로나가 결혼도 막았다…지난해 혼인건수∙혼인율 ‘역대 최저’”, 조선비즈, 2021.03.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86560

8) “합계출산율”, 네이버, 2023.03.11,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query=%ED%95%A9%EA%B3%84%EC%B6%9C%EC%82%B0%EC%9C%A8&oquery=%EC%A1%B0%ED%98%BC%EC%9D%B8%EC%9C%A8&tqi=isxwSwprvxZssRxz%2FXsssssst8h-308633&acq=%ED%95%A9%EA%B3%84%EC%B6%94%E3%84%B9&acr=1&qdt=0
 
[1인 가구의 높은 탄소 배출량, 그 원인은?]

1) 서울연구원, “1인 가구는 에너지를 어디에 많이 쓸까?”, 2021.06.10, https://www.si.re.kr/node/64958

2) 아주로앤피, “’전기누진세 공포’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新풍속…빌트인 가전 에너지효율도 따진다”, 2016.08.28, https://www.lawandp.com/view/20160826161639181

3) 오정희, “[솔로이코노미] 1인가구가 늘어나면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난다”, 데일리팝, 2021.07.07,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2284

4) 최다현, “[1인 가구와 에너지] ② 에너지 절감 정책, 생활양식 변화 반영해야”, 아주경제, 2021.03.25, https://www.ajunews.com/view/20210324175152770 

[1인 가구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1)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 취재팀, “서울시 1인당 전기 소비량 1인 가구가 5인 가구 보다 3배 이상 높아”, 서울&, 2021.05.06, https://www.seouland.com/arti/society/society_general/8275.html

2) 아주로앤피, “’전기누진세 공포’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新풍속…빌트인 가전 에너지효율도 따진다”, 2016.08.28, https://www.lawandp.com/view/20160826161639181

3) 오정희, “[솔로이코노미] 1인가구가 늘어나면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난다”, 데일리팝, 2021.07.07,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52284

4) 최다현, “[1인 가구와 에너지] ② 에너지 절감 정책, 생활양식 변화 반영해야”, 아주경제, 2021.03.25, https://www.ajunews.com/view/2021032417515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