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1기 이태환, 22기 류나연

 

스스로 불러온 재앙

[자료 1. 북태평양의 쓰레기섬]

출처 : 오마이뉴스

우리는 편리함을 이유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2019년 4억6,000만t으로 많이 증가했고, 같은 기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1억5,600만t에서 3억5,300만t으로 두 배 이상 큰 폭으로 늘었다. 생산량도 문제지만 낮은 재활용률이 더욱더 문제다.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단 9%에 불과하며 재활용되지 않은 폐플라스틱은 매립(50%), 무단투기(22%), 소각(19%)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자료 2. 플라스틱 병에 파묻힌 채 걷고 있는 소라게]

출처 : BBC뉴스 코리아

플라스틱이 초래한 위협은 단순 오염에 그치지 않는다. 플라스틱 생산 시 온실가스 문제가 야기할 기후 위기 문제도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2019년 플라스틱 생산·소비 과정 전반에서 약 18억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됐으며 90%가 화석 연료로부터 생산 및 전환될 때 발생한다. 우리가 가볍게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이 지구 온도 상승을 일으켜 홍수나 태풍으로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이다. 런던 동물 학회(ZSL)의 헤더 콜데웨이 교수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기후 위기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플라스틱 오염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에서부터 바다 가장 깊은 곳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플라스틱 종식의 시작: 제5차 유엔 환경총회(UNEA-5)

이런 간두지세의 상황 속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2022년 3월 2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 환경총회(UNEA-5)에서 유엔(UN) 회원국 175개국이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 협약’ 제정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자료 3. 제5차 유엔 환경총회 플라스틱 오염 관련 결의안 채택 순간]

출처 : 뉴스펭귄

이 협약 결의안은 2021년 9월 페루와 르완다가 제출한 플라스틱 오염 협약 결의안과 2021년 12월 일본이 제출한 해양 플라스틱 오염 협약 대체 결의안을 바탕으로 제정됐다. 플라스틱 오염 국제 협약에 대한 정부 간 협상을 5차례 개최해 20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과거 해양오염 방지나 생물 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은 있었으나 플라스틱을 전면으로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은 부재했기 때문에 결의안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채택된 결의안에 따르면 향후 제정될 플라스틱 국제 협약에는 플라스틱 전 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에서 구체적으로 순환 경제의 접근 방식에 더해 제품 설계와 폐기물 관리,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를 촉진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다자기금을 포함한 재원 조달 메커니즘뿐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역량 배양·기술·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플라스틱 전 생애 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협약 제정 합의에 잉거 앤더슨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파리 기후 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다자간 협약”이라고 평가했다.

 

‘2024 플라스틱 대응 국제 협약’ 구체화를 위한 첫걸음

[자료 4. 제1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1) 회의 영상 캡처]

출처 : UN Environment Programme

결의안에 포함됐던 정부 간 협상 위원회 구성은 2022년 12월, 첫걸음을 내디뎠다. 약 160개국 정부 대표단이 우루과이에 집결해 제1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 회의(INC-1)를 진행한 것이다. 공식 협상의 첫 회의로서 협약의 골격과 구성 요소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진행될 협상 절차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회의에서 오간 구체적인 논의 사항은 △협약의 목표 구체화 △상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등 순환 경제 접근을 고려한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방법 모색 △해양 환경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방안 탐색 △플라스틱 오염을 예방·저감·제거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 촉진 △국가 및 국제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 마련이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회의에서 유엔 환경총회 결의에 따라 순환 경제 달성을 촉진할 수 있는 협약이 성안되기를 촉구했다. 또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표명하며 제5차 정부 간 협상 위원회 회의(INC-5)를 2024년 하반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보였다. 

 

고려를 거듭하여, 폐기물 관련 협약

스톡홀름 협약은 2001년에 채택되어 2004년 5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환경에 잔류하며 인간과 야생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어 유해한 영향을 미치며 장거리 이동 가능성이 있는 화학 물질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스톡홀름 협약은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 제품과 폐기물의 수명 주기를 고려하여 육상 기인 오염을 규제하는 국제 협약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료 5. 바젤 협약 당시 사진]

출처 : BAN(Basel Action Network)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의 규제에 관한 바젤 협약은 1989년 3월 채택되었으며 국제적 차원에서 플라스틱의 관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제도이다. 이는 많은 폐기물 이동에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플라스틱 관리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를 위한 확실한 목표를 제공한다. 현재 바젤 정책 체계는 플라스틱이 스톡홀름 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POPs)을 포함하지 않거나 바젤 협약에 따른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플라스틱을 위험물로 분류하지 않아 대부분 유해 폐기물에 대한 논의에서 배제한다. 다시 말해, 바젤 협약이 모든 플라스틱의 수명 주기를 관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현재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과 플라스틱 수명 주기 동안의 위험성을 전 세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만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정책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2017년 바젤 협약 당사국 회의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및 미세 플라스틱을 처리하기 위한 협약의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2018년 9월 실무 그룹은 해양 플라스틱 및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9년 5월, 바젤 협약의 개정을 통해 대상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포함하고 이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

 

해외의 플라스틱 극복을 위한 노력

이러한 협약들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는 플라스틱 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자료 6. EU의 플라스틱 저감 노력]

출처 : 세계경제 포커스

EU는 2019년부터 플라스틱에 관한 국제 협약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U는 ‘순환 경제 행동 계획(Circular Economy Action Plan, 2015, 2020)’과 ‘플라스틱 전략 (Plastics Strategy, 2018)’을 토대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일회용품 제한, 미세 플라스틱 연구, 포장재 규제 등에 관한 세부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특히 EU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사후 처리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차원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 저감하고, 재활용 및 재이용 가능성을 높이는 제품 설계와 생산을 촉진하는 방안에 주목한다. 위 자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지침(2019)’에 따라 2021년부터 EU 역내에서 면봉, 음식 용기, 음료 컵, 플라스틱 비닐 등 10개 품목에 대한 판매가 금지되었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 확대, 제품 처분과 재활용에 대한 정보 라벨링 등의 조치도 마련되었다는 점과, 2021년 1월부터 각 회원국에 재활용되지 않은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플라스틱 세(0.8유로/kg)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자료 7. 미국 내 쓰레기 매립지 모습]

출처 : 나우뉴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미국은 약 3,500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 가운데 75.6%는 매립 처리되었고 8.7%만 재활용되었을 정도(도시 고체폐기물(MSW) 통계, 2018)로 폐기물 처리에 있어 매립의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최근 미국은 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 처리에 있어 수출이나 매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 Act, H.R.3684, 2021.11)」에 폐기물 재활용과 관리 인프라 개선을 위한 3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포함하여 제정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나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제도를 도입하는 주 정부가 늘어나고 있다. EPR 제도에 따라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코네티컷, 메인주 등은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 사용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였으며, 2021년 메인과 오리건주에서는 미국 최초로 플라스틱과 포장재 물질에 대한 EPR 법안이 통과되었다.

[자료 8. 중국의 플라스틱 오염 제어 행동 계획]

출처 : 세계경제 포커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은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 분리수거 도입, 일회용품 생산 및 사용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 생산에 더하여 세계 최대 폐플라스틱 수입국이었으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재활용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폐플라스틱, 폐금속 등 24종의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였고, 「고체폐기물법」 개정을 통해 2021년 1월부터 모든 고체폐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주요 도시의 식당과 상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었고 미세 플라스틱이 사용된 화장품의 생산도 금지되었는데,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일회용품 생산 및 판매 금지 조치를 2025년까지 전국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목적지는? 

우리나라는 해외의 플라스틱 규제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의 플라스틱 규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플라스틱 국제 협약은 초국가적 대응을 통해 플라스틱의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국제 기준과 협력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 고갈, 온난화, 해양 및 환경오염 문제를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앞으로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는 플라스틱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플라스틱 수명 전 주기에 걸쳐 자원 순환성을 극대화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구속력 있는 국제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소비·처분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나라도 민관 공동의 대응을 통해 협약의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는 것과 더불어 폐기물 불법 수출입 금지, 개도국의 재활용 역량 개선, 해양폐기물 대응 등에 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거 및 선별 시스템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생산자 책임 재활용(EPR), 재생원료 의무사용 요건, 녹색 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 등을 활용 및 확대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과 시장을 활성화하는 인프라와 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환경 오염과의 전쟁, 승리의 역사

국제 사회의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움직임은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다. 파리 협정이 자리 잡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듯이 플라스틱 국제 협약의 제정과 이행 규칙을 마련하는 데까지도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구속력 있는 협약이 체결된 것만으로 낙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인류는 스스로 초래한 악재를 이미 해결해온 바 있기 때문이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기후 관련 최대 이슈는 ‘산성비’였다.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에 의해 야기된 산성비는 세계 각지에 피해를 입혔다. 이에 미국, 유럽 등 국가에서 이산화황 배출권거래제(산성비 프로그램)를 시행해 이산화황 배출 총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한 미국 발전소의 이산화황 배출 총량은 1995년 11.9t, 2005년 10.2t에서 2021년 0.94t으로 대폭 감소했다. 배출업체와 시민사회단체, 중개회사 등 다양한 제3자의 적극적인 거래제 참여 덕에 가능한 결과였다.

[자료 9. NASA 지구 관측소가 제공한 2022년 10월 5일 오존층 농도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

최근에는 파괴된 오존층이 극지방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대부분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1989년 1월 오존층 파괴에 대한 경각심으로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 발효 이후 처음으로 괄목할 만한 회복치가 관측된 것이다. 전 세계는 프레온 가스로 알려진 염화불화 탄소(CFC), 할론 등 기체 물질 생산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40여 년간의 노력이 쌓여 결국 빛을 발한 것이다. 미국 국립 해양 대기국(NOAA)의 과학자 데이비드 파헤이는 몬트리올 의정서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환경 조약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인류의 환경 오염에 대한 승리의 역사들인 것이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자료 10.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

출처 : 이투데이

황폐화된 지구를 떠나 외계 행성으로의 이주를 다룬 영화 ‘인터스텔라’에 이런 대사가 등장한다.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영화처럼 현재 지구는 곳곳에서 환경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국제적인 약속을 통해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고 오존층을 회복했듯, 우리는 우리의 별을 다시 되찾아갈 것이다. 당장의 불편함은 감수할 수밖에 없겠지만 편리함에 속아 우리의 터전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협약 제정과 세계 각국의 양심적인 이행으로 하루빨리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선언하는 날이 오길 바란다.

인류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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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폐플라스틱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2기 박재욱,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844

폐플라스틱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 “폐플라스틱 : 이래도 단순 쓰레기로 보이시나요?”, 21기 길민석, 박도현,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650

폐플라스틱 : 이래도 단순 쓰레기로 보이시나요?

3.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 바다를 청소하는 것.”, 20기 권혜주,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586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 바다를 청소하는 것.

4. “해양쓰레기!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15기 김민서, 19기 도형준, 염지원, 20기 윤진수, 황지영,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421

해양쓰레기!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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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스스로 불러온 재앙]

1) 로저 하라빈, “환경: ‘기후변화’와 ‘플라스틱 문제’가 별개 사안이 아닌 이유, BBC뉴스코리아, 2021.09.28.,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8674897

2) 안치용 등 4명, “태평양의 위험한 섬, 없애지 않으면 인류 위기”, 오마이뉴스, 2022.07.03.,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46891&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3) 이성희,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p3, 2022.05.09.

[플라스틱 종식의 시작: 제5차 유엔 환경 총회(UNEA-5)]

1) 이성희,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p4, 2022.05.09.

2) 이준희, “‘2024 플라스틱 대응 국제협약’ 구체화… 우루과이서 160개국 첫 회의”, 전자신문, 2022.12.03., https://www.etnews.com/20221203000007

3) 최나영, “”유엔 플라스틱 규제협약 협상기간, ‘2년의 면죄부’ 아냐”,  뉴스펭귄, 2022.03.05.,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0879

[‘2024 플라스틱 대응 국제 협약’ 구체화를 위한 첫걸음]

1) 박봉현, 주정찬,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현황 및 국내 대응”, BIO ECONOMY BRIEF, p3, 2022.04.

2) 이준희, “‘2024 플라스틱 대응 국제협약’ 구체화… 우루과이서 160개국 첫 회의”, 전자신문, 2022.12.03., https://www.etnews.com/20221203000007

[고려를 거듭하여, 폐기물 관련 협약]

1) 김민경, 정서용,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의 규율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 국제법을 통한 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p139-181, 2020.

2) 이성희,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p5, 2022.05.09.

3) Jim Puckett, “Basel Convention Agrees to Control Plastic Waste Trade”, BAN, 2019.05.10., https://www.ban.org/news-new/2019/5/10/basel-convention-agrees-to-control-plastic-waste-trade

[해외의 플라스틱 극복을 위한 노력]

1) 윤태희, “재활용은 시간 낭비?...그린피스 “미국 플라스틱 재활용률 고작 5%””, 2022.10.26., 나우뉴스,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26601006

2) 이성희,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p7-14, 2022.05.09.

[플라스틱, 목적지는?]

1) 이성희, “국제사회의 플라스틱 규제 현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p7-14, 2022.05.09.

[환경 오염과의 전쟁, 승리의 역사]

1)  김현덕, “구멍 난 지구 ‘오존층’에 무슨 일이… 놀라운 변화”, 한경, 2023.01.11.,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11150307

2) 박찬수, “[화요경제 항산항심] 산성비와 배출권거래제”, 국제신문, 2022.10.0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1700&key=20221004.22022008225

3) 이영민, “스프레이 안썼더니 놀라운 일이…’지구 오존층’이 회복됐다”, 머니투데이, 2023.01.1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11110324887563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1) 배준호, “[배준호의 세계는 왜?] 중국발 미세먼지에 ‘인터스텔라’가 생각나는 이유는”, 이투데이, 2015.03.24, https://www.etoday.co.kr/news/view/109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