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가 열받은 만큼의 대가, 누가 죄인인가

지구가 열받은 만큼의 대가, 누가 죄인인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2기 유현서, 23기 고가현, 김경훈, 24기 김하은, 변지원

 

[세계를 강타하는 기후 위기]

     [자료 1. 2023 대한민국 3개월 일기 전망]

출처: 기상청

대한민국의 7월은 시도 때도 없이 내리는 폭우와 극심한 폭염으로 나타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고통받았다. 정부가 발간한 ‘2022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근 5년 평균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반대로 가뭄이 심한 지역도 있어 지역별로 여러 이상 기후 현상이 한 번에 나타났다. 또한 위의 자료와 같이 현재 남은 8월과 9월 중순까지의 기온도 평년(23.6~24.8℃) 보다 높을 확률이 50%라고 밝혀 폭염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3개월 전망 또한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 9월은 50%, 10월도 40%이다. 지난 7월 심각한 폭우에 이어 10월까지 이어질 폭염에 따른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자료 2. 스웨덴 남부 외곽 지역 홍수로 차량이 침수된 상황]

출처: 뉴시스

기후 위기는 다른 나라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홍수와 산불, 폭우가 지난 8월 첫 주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슬로베니아에서는 며칠 동안의 폭우로 인해 나라 전역의 강이 범람해 심각한 홍수가 발생했다.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이재민 수천 명이 발생했다.

북유럽 노르웨이와 스웨덴에서도 폭우가 쏟아졌다. 스웨덴 기상청(SMHI)에 따르면 많은 지역에서 8월 한 달 내내 내리는 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하루 동안 내렸다고 한다. 폭우로 인해 열차 탈선 사고 및 제방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 남부 지역의 하천 수위 상승을 대비해야 했다. 더해서 북부 지역은 폭우뿐만 아니라 1969년 이래 최고 기온인 30도를 기록했다. 이러한 기후 문제로 인해 세계적으로 극심해지는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기후보상금의 배경과 정의]

이집트에서 진행됐던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중국과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연합인 77개(Group of 77)의 요구로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이 논의됐다. 주로 30개국 채 안 되는 선진국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의해 초래된 기후변화가 130개국이 넘는 개도국에 피해를 주는 만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3.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출처: 중앙일보

개도국은 피해에 대한 보상액을 지속해 요구해 왔다. 지난해 9월 덴마크는 ‘손실과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한 첫 번째 응답으로 1,3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오스트리아(5,000만 달러)와 스코틀랜드(800만 달러)도 뒤따랐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주요 7개국(G7)도 2억 달러를 약속했다. 하지만 개도국 측은 "손해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입장이다. 2022년 발생한 파키스탄 대홍수만으로도 300억 달러(약 40조2,900억 원) 경제적 손실이 생긴 만큼 피해 보상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규모는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개도국 주장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가 장기간 이루어진 결과, 기후기금과는 별개로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또 다른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COP27에서는 기금의 재원과 무엇을 할지에만 초점을 맞춘 합의일 뿐, 재원 마련에 대한 법적 의무나 보상금 조항을 포함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다음 COP에서 향후 기금 마련·운용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기후보상금과 기후기금의 차이]

보상액에 대한 개도국의 요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개도국들은 선진국에 기후변화 초래를 재정적으로 배상할 것을 처음으로 요구했다. 선진국들은 이를 협정으로 문서 공식화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우려해 ‘잘못’, ’ 책임’의 테두리 내에서의 지원이나 보상을 거부했다. 대신 2011년부터 10년 동안 기후변화에 개도국들이 적응하고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보조금인 ‘기후기금’을 매년 모아주기로 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에 달하면 마감하기로 했다.

기후보상금은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기후기금과 관점의 차이가 있다. 기후보상금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으로 적응 및 완화에 대한 보조금인 기후기금과 비교했을 때 선진국이 기후 변화 초래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COP27에서 선진국은 기금 설립에 합의하면서도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기금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이나 법적인 보상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선진국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기에 개도국 ‘보상’이 아닌 ‘지원’의 개념으로 또 다른 기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한국의 기후보상금?]

COP27에서는 기후보상금 안건이 명확한 합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기후보상금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고 있다. 당시 한국은 기금 부담 의무가 있는 국가에 해당하지는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 선진국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중국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개도국도 재원 마련에 동참해야 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국의 책임은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평가 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연구 단체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에 따르면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목표와 이행 수준이 세계 60위에 불과했다. 한편에서는 한국이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며 전 세계 탄소 배출량 10위권 안에 든다는 점은 개도국 지원에 나서라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료 4. 기후변화대응지수(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출처: Germanwatch, NewClimate Institute & Climate Action Network

또한 정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는 한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경제 규모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안할 때 향후 한국 책임에 대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13번째 기후 악당, 대한민국]

[자료 5. 주요국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보상액]

출처: Nature

영국 리즈대 지속 가능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하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한 선진 국가들은 2050년까지 무려 170조 달러에 가까운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70조 달러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 19경5,5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또한 연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7%(6조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현재 세계 탄소 배출량 10위권 안에 드는 한국도 당연히 기후 보상금을 내야 하는 입장이며, 약 3,105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배상금이 많았다. 영국 리즈대 지속가능연구팀은 지구의 대기를 세계인이 공평하게 나눠 쓰는 ‘공유물’로 가정했다. 전 세계 168개국의 인구를 반영해 1인당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기후 보상 시스템을 설계했다. 

 

[탄소예산, 얼마 남지 않았다]

[자료 6. 우리에게 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탄소예산]

출처: 기후변화행동연구소

그리고 1960년 이후 각국이 ‘탄소예산’을 자기 몫보다 얼마나 초과 혹은 과소 사용했는지 계산했다. 여기서 ‘탄소예산’이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을 말한다. 2022년의 전 지구 이산화탄소 배출량(405억t 이산화탄소)이 지속된다면 1.5도 잔여 탄소예산은 2~6.5년 안에, 2도 잔여 탄소예산은 23~30년 후에 고갈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은 탄소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에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의 사만다 부르게스 부국장은 “일시적인 현상일지라도 야심 찬 노력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그 야심 찬 노력은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기후 악당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7. 1990~2020년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그렇다면 한국이 전 지구의 탄소예산을 깎아 먹는 기후 악당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 때문이다.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에 292.1백만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 그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18년 727.0백만t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 이후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고 Net Zero(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를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는 이들]

[자료 8. 영국 리즈대 연구 결과에 따른 국가 간 기후 보상금]

출처 : nature sustainability

영국 리즈대 지속가능성 연구소에서 설계한 ‘기후 보상금’ 시스템에 따르면 온실가스 초과 배출 1위를 기록한 미국은 약 80조 달러, 연이어 EU 연합과 영국은 액 46조 달러의 기후 보상금을 내야 한다. 반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중국 등 101개국은 탄소예산보다 적게 배출해 기후 보상금을 받는다. 예외적으로 중국은 현재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지만, 인구가 많은 탓에 1인당 배출량이 적어 탄소예산을 덜 사용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선진국으로부터 기후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나라는 기후 취약 국가들이다. 기후 취약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의 과도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해 기후 변화와 같은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기후 취약국가① - 인도네시아]

[자료 9. 미국과 인도네시아 CO2 배출량 비교 (좌 : 미국, 우 : 인도네시아)]

출처 : 영국 리즈대 지속가능성 연구소

온실가스 초과 배출 1위 국가인 미국과 기후 취약국가에 속해 있는 인도네시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보자. 두 나라의 연료 연소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지난 2022년 기준 각각 4,735MtCO2, 739MtCO2로 6배보다 크다. 위 그래프 상단의 CO2 Emissions 영역을 보면 그 차이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

[자료 10. 한때 집에서 바다가 보였지만, 현재 집의 제방과 바다가 마주한 모습]

출처 : BBC NEWS KOREA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월 수도를 자바 섬의 북부 해안 도시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이스트 칼리만탄 지역의 동부 해안지대로 옮기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도를 옮겨야겠다고 결정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그중 가장 큰 요인은 수도 자카르타가 빠르게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해수면은 현재까지 20cm나 상승했고 지하수 고갈로 인한 지반침하로 땅은 매년 10cm씩 낮아지고 있다. 관련 연구자들은 2050년 무렵이면 자카르타의 대부분 지역이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기후 취약국가② - 파키스탄]

[자료 11. 파키스탄 신드주 다두 지방 물에 잠긴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

출처 : 한겨레

기후 취약 국가 중 하나인 파키스탄도 상황은 비슷하다. 파키스탄은 온실가스를 1%도 배출하지 않지만 기후변화 최대 희생 국가로 꼽힌다. 파키스탄 정부 집계에 따르면 여름 계절성 폭우인 ‘몬순’과 북부 빙산 녹은 물이 흘러 들어가며 일어난 홍수로 지난해 6월 14일부터 7일까지 최소 1,353명이 숨졌다.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으며, 국민 7명 중 1명꼴인 3,300만여 명이 피해를 보았다. 파키스탄에서 몬순 시기 계절성 폭우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난해와 같은 상황은 이례적이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런 상황을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 재앙”으로 보고 있다. 셰리 레흐만 파키스탄 기후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부국들이 기후 재앙에 직면한 나라에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위기의 불평등, 죄의 값은 누구에게 가야 하나]

[자료 12. 불평등한 기후에 빗댄 이미지]

출처: 동아일보

결국 기후 위기의 특징 중 하나는 ‘불평등’인 것이다. 즉, 부자인 나라는 더 부유해지는 반면, 취약계층 및 빈곤 국가에 더 큰 악영향이 끼치게 된다. 특히 올해 폭염 이슈로 인해 ‘Global warming’이 아닌 ‘Global boiling’의 시대로 들어왔다는 내용을 모두 본 적 있을 것이다. 결국 기후 위기로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후 위기의 가해자는 누구일까? 기후 행동에서 정부, 기업, 개인의 역할이 모두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정부의 행동을 강조해 보려고 한다. 특히 국가 차원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후행동은 미룰 수 없는 현재 과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국가가 해야 할 기후 행동들이다.

1. 국제 협력

유엔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일찍이 받아들이고,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들은 그들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원하는 요소만 뽑아 행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유엔 기후체제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노력의 요소일 뿐, 전부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는 그들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기후 협약서와 강점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경영 또는 기술 개발에 적용해야 한다. 예시로 녹색기후기금(GCF)을 보자. 이는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마련해 취약 국가를 지원하는 기금이다. 그러나 부유한 국가 기준으로 2020년까지 연간 모금액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적응 프로젝트에 할당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국가 내의 불균형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 국가의 기후 시스템이 조정되어야 국제적인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이는 모든 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 조치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조

[자료 13. 2023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한 시민들의 의견]

출처: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중앙 정부가 좋은 정책을 펼쳐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종이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가는 지역별로 처한 상황에 대한 고려를 통해 기후행동을 유도해야 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전략 및 사업은 배출원 중심으로만 고려되고 있어, 지자체 및 공간 단위의 접근이 약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온실가스 통계 정보가 지자체 기준으로 인벤토리가 구축되지 않는 것이 한국 현실이다. 따라서 지자체별 온실가스 및 기후 위기 로드맵을 만들게 되면 탄소 감축 실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갖는 기술 계획 수립도 가능하다.

[자료 14. 2018년 기준, 시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 그래프]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또한 지역별 배출 특성을 고려한 탄소 감축 목표를 세워야 한다. 2030까지 온실가스를 모든 지역이 40% 감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똑똑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탄소 배출에서 서울·경기는 상업 또는 공공 부문 배출량 비중이 높고, 충남·인천은 전기 및 열 생산, 전남·경북·울산은 산업 배출량 비중이 높다. 따라서 각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방법을 생각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 유형도 가능하다. 어촌도시의 경우에는 블루카본을 이용한 온실가스 흡수 방안을 이용하고, 농촌도시는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전환을 이용하면 된다.

3. 실질적인 액션

[자료 15.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대책 책자]

출처: 기획재정부

정책뿐 아니라 이제는 사회의 기후 적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행동 강령이 필요하다. 한국은 최초의 국가 단위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6월 22일에는 ‘제3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했다. 추진 방향은 매년 과제별로 국민평가단과 함께 점검하며 적응 대책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적응대책과 적응 강화 대책에 대해 지역 및 시설별 대책을 세웠고,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대책도 나타냈다. 이러한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여 실질적인 기후 위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는 단순히 정부가 기후 위기의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잘못이 있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환경 규제에 목소리를 내준다면 국민들은 그에 발맞춰 도움을 줄 것이다. 기후 위기를 통해 우리는 지구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

기후불평등 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기후위기 인식조사] 청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회는 무엇을?", 19기 김수정, 20기 윤진수, 21기 김채윤, 홍서현 ,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4090

[기후위기 인식조사] 청년은 기후위기 대응을, 국회는 무엇을?

2.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한국,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을!", 22기 유현서,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tistory.com/3916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한국,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을!

---

참고문헌

[세계를 강타하는 기후위기]

1. 기상청 날씨누리, 3개월전망, 2023.7.24, https://www.weather.go.kr/w/weather/long-term/month3.do

2. 신정원, 뉴시스, “유럽도 기후재앙…곳곳 홍수·산불·폭우에 몸살”, 2023.8.9,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023058?sid=104

3. 심희정, 국민일보, “이상기후에 열차 지연 역대 최대인데 지연 보상 없고 환불 수수료도 그대로”, 2023.8.14,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630639?sid=101

4. 임재성, KBS뉴스, “한반도, 이상기후 피해 확산…태풍·호우 인명피해 5년새 180%↑”, 2023.3.30,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9052

[하나의 태풍이 주는 영향]

1. 하만주, 아시아투데이, “미 서부 산불, 날씨까지 변화시켜…잿가루 구름 형성, 불 토네이도 발생”, 2021.7.21,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721010012015

2.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나비효과가 현실로… 한국 태풍이 미국 산불을 일으킨다?”, 2021.9.15, https://blog.naver.com/greenstartkr/222506263908

[기후보상금에 대한 배경과 정의]

1. 기민도,"국내 언론의 기후총회 합의 ‘오역’…손실과 피해 ‘보상’ 아닌데", 한겨례, 2022.11.21,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68225.html

2. 변해정,"'기후변화 피해' 선진국이 개도국에 보상…한국은 제외", 뉴시스, 2022.11.21,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1_0002093719#_PA

3. 이승호,"개도국 기후재앙 피해, 선진국이 보상 첫 합의", 중앙일보, 2022.11.2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9137#home

4. 이신형, "[COP27 결산] 개도국 기후변화 ‘손실과 피해’ 기금, "미완의 합의"", ESG경제,2022.11.20,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759

5. Jan Bruck et al.,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Germanwatch, NewClimate Institute & Climate Action Network, https://ccpi.org/wp-content/uploads/CCPI-2023-Results-3.pdf

[13번째 기후 악당, 대한민국]

1. 남종영, 한겨레, “한국 기후 보상액 3105조 원… 세계서 13번째로 많아”, 2023.06.0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4795.html

[탄소예산, 얼마 남지 않았다]

1. 기후변화행동연구소, “2023년 1월 1일 기준 잔여 탄소예산은?”, 2022.11.14, https://climateaction.re.kr/news04/1692347?fbclid=IwAR20DmgjN3pPCO1o5SehNn1iLMh9obsqv22ZGQ2cemV8aaWbVzcFsNFiUcQ

2. 노광준, 오마이뉴스, “1.5℃만 상승해도 "끔찍한 결과 초래", 어느 학자의 경고”, https://omn.kr/255yr

[기후위기로 피해를 받는 이들]

1. 김형근, 뉴스퀘스트, “기후변화 피해, 누가 얼마를 지불하고 누가 얼마를 받나?”, 2023. 06. 27.,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961

2. 남종영, 한겨레, ““한국 기후보상액 3105조원”…세계서 13번째로 많아”, 2023.06.06.,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094795.html

3. 이수연, 뉴스펭귄, “선진국 '기후보상액' 계산해보니...한국은 3105조원?”, 2023. 06. 09.,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98

4. Andrew L. Fanning, Jason Hickel, “Compensation for atmospheric appropriation”, nature sustainability, 2023.06.05, https://www.nature.com/articles/s41893-023-01130-8#citeas

[기후 취약국가① - 인도네시아]

1. 김시월, 내외신문,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나라들과 도시들, ①자카르타”, 2023.02.23, https://www.naewaynews.com/144974

2. 현인아, MBC NEWS, “[기후환경 리포트] 바다가 삼키고 있는 나라, 수도 40%가 해수면 아래로”, 2022.11.21.,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28861_35752.html

3. Enerdata, 연료연소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 https://yearbook.enerdata.co.kr/co2/emissions-co2-data-from-fuel-combustion.html, (2023.08.16.)

[기후 취약국가② - 파키스탄]

1. 조기원, 한겨레, “”온실가스 1%도 배출 않는 파키스탄, 기후변화 최대 희생자””, 2022.09.11.,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1058213.html

[결론: 기후위기의 불평등, 죄의 값은 누구에게 가야하나]

1. 김준혁, “기후 위기는 건강의 위기고, 약자의 위기다”, 한겨레, 2023.07.25, https://www.hani.co.kr/arti/science/science_general/1101578.html

2. 김호기, “기후 위기 대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The JoongAng, 2023.07.3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1373#home

3. 구현화, “지자체 탄소중립,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경제, 2023.08.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2238664i

4. 박병도,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 분석 및 해설」 서평 및 주요 내용”, 한국법제연구원, file:///C:/Users/82107/Downloads/gr-br-2020-01.pdf

5. 박영신, “유엔 녹색기후기금, 공공재로 기후위기 대응 지원해야", 위클리서울, 2023.03.02, https://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71917

6. 우양재단, “기후위기와 노인”, 네이버 블로그, 2023.05.26, https://blog.naver.com/foodsmiles-wy/223111437791

7. 자연삶, “기후 배상 규모와 책임 등에 관한 새로운 시각”, 네이버 블로그, 2023.05.24, https://blog.naver.com/jjb1026/223109092148

8. 정원식,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한 국가를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유엔 새 결의안 채택”, 경향신문, 2023.03.30,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303301641001

9. 최다현,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 법적 기반 보완…기후변화적응법 제정”, 전자신문, 2023.04.11, https://www.etnews.com/2023041000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