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100, RE100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CF100, RE100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고가현, 23기 송시원, 23기 차승연

 
<언론에서 다루는 착한 이미지의 CF100>

[자료1. 원자력 발전소]

출처 :  동아사이언스

“(CF100은) 재생에너지만으로 전력 수요 100%를 대체하는 RE100의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SK E&S 추형욱 "원전·수소 활용 CF100, 탄소중립 현실적 대안", 연합뉴스
“(RE100) 대신 ‘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는 에너지’라는 뜻의 ‘CF100’(Carbon Free 100%)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게 바로 원전이다.”
-   “원전 발전 충분했다면 가스 급등 충격 흡수했을 것”, 중앙일보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국내 여건 특성상 RE100보다 원전과 수소 연료전지까지 포함한 CF100으로 탄소중립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정부, CF100 국제 표준화 시동...삼성·SK·현대차 동행, 머니투데이

위와 같은 기사의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RE100보다 CF100이 옳은 선택이며, 우리나라는 CF100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만 같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RE100을 달성하기에 몇몇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CF100 또한 여러 제약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RE100과 CF100 사이에서 정부가 원전 강화 정책을 펼친다는 이유만으로 CF100의 실행 가능성은 덮어두고 CF100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현 기사에서는 우리가 CF100을 어떠한 시각으로 살펴봐야 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RE100과 CF100을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현 상황까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한다.

 

<RE100의 개념과 등장 배경>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전량을 태양열, 풍력, 바이오 등의 재생에너지 자가 생산 혹은 구매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전 세계적 차원의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빠르게 줄여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100은 등장 초기부터 선진국의 대기업들이 홍보 효과를 목적으로 동참하며 빠르게 퍼져 갔다. 당장의 실용성은 떨어지더라도 ‘미래를 앞서가는 회사’라는 느낌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주어 좋은 인상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변화하였다. 기후변화 활동들을 경제적 발전 및 기술적 성과에 밀접한 관련을 두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따라서 이미지 개선은 물론이고, 기업에 실질적인 이익까지 가져다준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전기차가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 차라는 인식이 강해 북극곰을 살리려는 사람들만 전기차를 찾았다. 그러나 요즘의 전기차는 첨단 기술이 많이 적용된 고성능 자동차로 인식된 추세다. 리튬이온배터리 발전 및 자율 주행과 같은 새로운 기술과의 결합들이 이전과는 달라진 점이다. 사업의 성장이나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와 RE100이 연결될 수 있는 면을 부각하는 것이 요즘 스타일이다.

 

<공급망 관리 수단으로 활용되는 RE100>

강제성이 없음에도 RE100에 가입한 글로벌 기업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에 따라 RE100을 달성하는 기업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기업에 재료 및 부품 등을 납품하는 협력 업체에도 RE100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BMW는 자사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 SDI에 자동차 배터리 생산 시 사용 전력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팔 수 있더라도, RE100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이에 국내에서는 RE100 가입 여부에 따라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SK텔레콤 등 SK 8개 사, 아모레퍼시픽, 롯데칠성, LG 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유수 기업들 역시 RE100 동참을 결심했다. KDI 공공정책대학원과 한국환경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소속된 공동연구진이 2021년 9월 발표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는 한국 기업이 RE100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액이 2040년 기준 각각 15%, 31%, 4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RE100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RE100 어렵다는 보도,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 토지조건과 계통연계 문제>

RE100 이행을 위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형 및 설비 문제를 고려하여 태양광 주도의 RE100 이행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지형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더 이상 대규모 입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27개 기업이 우리나라 전력 사용량의 10%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려면 약 41GW의 태양광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에 전력 사업 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새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의 용량이 4GW라는 점과 1MW를 공급하는 데에 약 3000평의 평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토의 70%가 산지인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산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산지를 개간하는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해 왔다. 실제로 2017년에는 산지 태양광이 전체 태양광 발전 시설의 39.2%를 차지했다. 불리한 지형 조건에도 태양광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주목받던 산지 태양광이었지만, 산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며 2018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들어섰다. 산지 태양광 설비 비중은 2018년 32.5%, 2019년 31.5%로 꾸준히 감소하였고 산지 태양광 보급실적은 2020년 1.2GW에서 2021년 0.8GW로 무려 30% 감소했다. 2020년 한 해의 태양광 에너지 보급실적이 4.7GW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의 약 10%가 줄어든 셈이다. 산지 태양광과 산사태 간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자료도 있지만, 태양광 설치를 위한 벌채가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팽배하게 맞서며 입지규제 및 안전기준을 강화한 결과이다. 2018년에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고, 1.2의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가중치 또한 2018년에 0.7로 낮춘 데 이어 2021년에는 0.5까지 낮췄다. 

[자료2. 산지 태양광]

출처 : 데일리안

태양광 중심의 RE100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한전과의 계통 연계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계통 연계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의 계통에 설비를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력이 둘 이상의 전력 시스템 사이를 이동하여 한전의 전력망에 편입할 수 있도록 선로를 연결하는 것이다. 태양광은 발전이 소규모로 분산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에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계통 연계가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설비 확충이 쉽지가 않아 2020년 5월 기준 전국 태양광 발전소의 적체 용량은 3GW로 추정되었다. 2022년 2월 기준으로는 2GW 이상의 적체 현상을 보이며, 대기 물량을 합치면 약 10GW 이상의 에너지가 연계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매년 약 4G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장이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계통 연계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한전 관계자는 현재 태양광 발전소가 과포화 상태에 있어 선로를 어지럽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전력 사업 전문가 역시 “태양광이 소규모 분산 형태로 발전되기에 선로를 여기저기서 가져올 수밖에 없어 계통을 어지럽히는 문제가 있다”고 동의했다. 하지만 동시에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기간에만 5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건설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에 지금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2030년은 되어야 가동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민원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태양광 계통 연계로 인한 선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3. 계통 구성도]

출처 : 인더스트리 뉴스

 
<CF100, 과연 RE100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CF100이란 Carbon Free 100%의 줄임말로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100% 공급한다는 개념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야 하는 RE100과 달리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 CCUS 기술 등을 포함해 RE100의 한계를 보완하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CF100 역시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왜냐하면 CF100은 무탄소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RE100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연간 사용량에 맞는 재생에너지를 구매해 기존 전기 사용분을 상쇄하면 RE100을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CF100의 지향점은 24시간 무탄소 전원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청정에너지의 조달을 인정받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사용까지 100%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탄소 배출이 없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RE100과 CF100은 비슷한 듯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 중 무엇이 더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정책이 우리나라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을까? RE100과 CF100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매우 다양하다. RE100은 실시간 기준이 아니라 비교적 쉽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CF100 역시 실시간 전력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두 정책을 적절히 융합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 재생에너지로 한정했던 RE100 인증 제도를 원자력발전·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주도로 무탄소 에너지 인증 제도를 구축하고 국제무대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현 정부는 원전이 포함되어 있는 CF100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F100의 양면을 바라보는 다각적 관점이 필요해 >

언론에서는 정부의 원전 강화 기조에 맞춰 CF100을 추진해야 한다는 보도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보도 내용처럼 우리나라가 원전에 강점을 지니고 있고, 재생에너지 확충에 있어 지형적 한계가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CF100 실행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 없이 원전을 인정한다는 점만을 강조하며 CF100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원자력이 무탄소 에너지이기는 하나, 핵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로 향해갈 수밖에 없다. 이에 RE100과 CF100 중 CF100를 강조하며 다른 하나는 배척하는 태도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RE100 및 CF100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경제성장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RE100뿐만 아니라 CF100 모두 어려움이 있다. 둘째, CF100은 RE100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 되어야 용이하게 실행 가능하다. 셋째, 원전의 장기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논의한 후 본격적인 방향성에 대해 대화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토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  RE100 달성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 연료전지 등 보다 폭넓은 에너지원을 인정하는 CF100 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원자력은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의 1/4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정부도 원전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CF100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CF100은 실시간으로 무탄소 발전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기에, 사후 공급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는 RE100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다. 또한 원자력 발전량을 감안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RE100과 CF100 모두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대체되어 인정될 수도 없어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공급망 내 있는 글로벌 기업이 RE100을 요구하면 CF100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2023년 3월 기준 CF100에 가입한 기관은 111개로 그중 일반 기업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4개사뿐이고, 최근 1년간 추가로 가입한 일반 기업은 없었다. 대부분의 가입기관은 전력 관련 기술 솔루션 업체 및 에너지 공급 기업이다. 반면 RE100의 경우 현재 400개 이상의 기업이 가입해 있으며, 전력 소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CF100과 RE100에 참여한 일반 기업 수의 차이는 CF100이 그만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RE100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서 CF100도 가능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CF100에 가입한 일반기업 4사 중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언마운틴은 RE100을 이미 달성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다음 단계인 CF100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탈원전 기조가 바뀌고 세계적으로도 원전에 대한 입장도 상이하다. CF100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원전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CF100을 섣불리 급하게 밀고 나가기에는 위험요소가 있기에 신중한 태도와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동시에 RE100과 CF100 중 양자택일하려는 태도보다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장단기적 관점과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CF100의 장점인 인정 가능 에너지원의 다양성과 RE100의 장점인 연간 기준에 따른 사후 REC 구매 등의 유연성을 융합하는 시도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며 탄소중립 미래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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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과 CF100에 대한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기사 더 알아보기

1. "지는해 RE100, 뜨는 해 CF100", 22기 김혜윤, 이지원,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915

지는 해 RE100, 뜨는 해 CF100

2. "전 세계가 외치는 RE100, 우리나라는 재생 에너지 부족?", 21기 정형인, https://renewableenergyfollowers.org/3831

전 세계가 외치는 RE100, 우리나라는 재생 에너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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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언론에서 다루는 착한 이미지의 CF100]

1) 장하나, “SK E&S 추형욱 "원전·수소 활용 CF100, 탄소중립 현실적 대안", 연합뉴스, 2023.03.15,
https://www.yna.co.kr/view/AKR20230315160200003

2) 최민경, “정부, CF100 국제 표준화 시동...삼성·SK·현대차 동행”, 머니투데이, 2023.05.0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50911012721034

3) 최준호, “원전 발전 충분했다면 가스 급등 충격 흡수했을 것”, 중앙일보, 2023.02.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7972#home 

[RE100의 개념과 등장 배경]

1) RE100 정보플랫폼, “글로벌 RE100 가입 현황”,  2023.05.10,
https://www.k-re100.or.kr/bbs/board.php?bo_table=sub2_2_1

2) 김지영, “[Planet Voice : RE100] 삼성도 피할 수 없는 RE100은 무엇일까?”, 플래닛타임즈, 2022.09.14,
http://www.planet-times.com/ViewM.aspx?No=2608637

3) 장다울, “RE100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RE100에 대한 8가지 사실”, Grennpeace Korea, 2022.02.07,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21347/blog-ce-why-re100-is-important/

4) 곽재식, skecoplant, “CF100이 RE100에 닿기 위해 넘어야 할 언덕”, 2022.10.13,
https://news.skecoplant.com/plant-tomorrow/5822/

5) 에너지정책 소통센터, “ESG 시대 – 수출 경쟁력이 된 RE100, 국내 기업들의 준비는?”
https://e-policy.or.kr/info/list.php?admin_mode=read&no=5336&make=&search=&prd_cate=3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50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용어사전] RE100이란?”, 2022.03.02,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9478#visualNews

[RE100 어렵다는 보도,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 토지조건과 계통연계]

1) 김규태, “[탄소중립 팩트체크②]태양광 가짜뉴스 뭐가 진짜일까”, 미디어펜, 2021.10.31,
http://www.mediapen.com/news/view/674404

2) 박설민, “[무너진 태양광, 그 후③] 원인부터 대책까지 ‘총체적 난국’”, 시사워크, 2021.07.14,
https://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663

3) 변상근, “한전, 계통연계 효율UP…신재생에너지 확산 속도 높인다”, 전자신문, 2021.01.20,
https://m.etnews.com/20210120000210

4) 배문숙, “산사태 유발 원인 ‘태양광’, 억울한 산업부…산지 태양광 비중 2년 연속 감속인데”, 해럴드경제, 2020.08.12,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11119?sid=101

5) 유준상, “좁은땅에 무분별하게 태양광 깔더니…매년 늘어나던 보급실적 ‘주춤’”, 데일리안, 2022.01.06,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564380?sid=101

6) 이상열, “태양광발전을 위한 계통연계 용량 대대적 확충 시급하다”, 인더스트리 뉴스, 2022.02.27,
https://www.industr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304

[CF100, 과연 RE100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1) 김부미, “‘RE100’ 말고 ‘CF100’…탄소중립에 원전 포함 도입 속도”, 전기신문, 2023.05.05,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513

2) 변상근, “‘한국형 무탄소 에너지(CFE) 인증제’ 만든다…민관 협력 시동”, 전자신문, 2023.05.10,
https://www.etnews.com/20230510000154

[CF100의 양면을 바라보는 다각적 관점이 필요해 ]

1) 한경비즈니스, “CF100, RE100의 대안이 될 수 있나”, 매거진 한경, 2023.03.16,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303085419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