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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기술-산업-정책466

환경유해보조금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환경유해보조금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24기 서채연, 25기 김승현, 남궁성, 26기 김승진 보조금도 잘못 주면 환경에 피해가 간다보조금이란 신사업을 부흥시키거나 기존 사업에 대한 소비자나 생산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다. OECD는 보조금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원 수단을 통해 소비자에게 시장 수준 이하의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거나 생산자에게 시장 수준 이상의 가격이 유지되도록 하거나, 또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조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료 1. 유류세 인하]출처: KDI그러나 보조금을 환경유해 측면에서 바라보면 명시적 보조금과 암묵적 보조금으로 나뉜다. 명시적 보조금은 사적 한계비용과 사용자가 실제로 내는 가격의.. 2024. 8. 26.
[응답하라 2030] 2030년 대한민국, 안녕하신가요? 2030년 대한민국, 안녕하신가요?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경훈, 24기 이지혜 한국에는 2030년 달성을 목표로 내건 탄소중립 정책이 굉장히 많다. 2030년까지 단 6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확인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한국의 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한다. 기후 시간 남은 건 5년 이름목표12030 NDC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감축 목표2서울비전 20302030년까지 2017년 대비 미세먼지(PM2.5) 30% 감축 목표3자원순환 사회 구축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감축, 폐기물 70% 재활용4플라스틱 사용 절감2030년까지 모든 업종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5자연기반 해법 확대2030년까지.. 2024. 8. 22.
다가오는 美 대선, 앞으로의 미국 탄소 정책은? 다가오는 美 대선, 앞으로의 미국 탄소 정책은?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진희윤 [다가오는 미국 대선]미국 대선이 4개월 남칫 남았다. 대선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미국의 환경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이다. 환경 분야가 두 후보가 가장 대립각을 세우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를 앞세워 공격적인 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파리기후협약 즉시 복귀, 2050년 이전 탄소배출 순제로 달성, 2035년 전력 부문 탄소배출 제로 달성, 캘리포니아식 엄격한 연비규제 도입 등이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IRA를 속임수라고 지적하며,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기후 정책의 퇴보를 예고했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 앞으로 미국의 탄.. 2024. 7. 31.
CFRP의 재활용 CFRP의 재활용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5기 송현승 하네다 기적으로 재조명받은 CFRP2024년 1월 2일 일본 도쿄의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서 일본항공 여객기와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여객기 내 탑승자 전원이 탈출에 성공했다. '하네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은 적절한 대응과 승객들의 침착한 대처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하네다의 기적은 또 다른 성공 요인이 있다. 바로 CFRP(탄소섬유 복합재)가 여객기 기체에 사용됐다는 점이다. CFRP는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혹은 polymer의 약자로 탄소섬유와 합성수지를 혼합해 만든 복합재료이다. 폴리머 매트릭스 내부에 탄소섬유가 들어간 상태로, 폴리머 매트릭스는 .. 2024. 7. 31.
[기후⋅환경정책 스터디] 플라스틱에서 새어 나오는 온실가스 플라스틱에서 새어 나오는 온실가스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고가현, 23기 김경훈, 24기 서채연지구를 뒤덮고 있는 플라스틱유엔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 2억3400만t에서 2019년에 4억6000만t으로 10년 동안 두 배 증가했다. 2019년 한 해에는 3억6000t가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 중 약 9%만이 재활용됐으며 나머지 약 90%는 불에 타거나 땅에 매립됐으며 더 나아가 그저 환경에 버려졌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땅에 묻혀 사라지지 않고, 바다에 흘러 들어가 떠다니며, 플라스틱이 존재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어질 정도로 지구를 뒤덮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의 생산과 폐기의 과정에 있어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2020년 .. 2024. 7. 29.
햇빛연금과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의 미래 햇빛연금과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의 미래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4기 김하은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란?]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자연의 자원을 이용한다는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개발은 자연의 햇빛, 바람, 공간적으로는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산림, 바다, 연안, 갯벌 등을 주로 이용한다. 따라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시설을 짓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해당하는 지역사회 및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의 공유자원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활용하면, 특정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경제적 효과 외에도 주민의 주거와 생활, 기타 환경적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가 시작되었다.[그림 1. 전남.. 2024. 7. 29.
[기후⋅환경정책 스터디] LCA로 탄소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LCA로 탄소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4기 변지원, 25기 김해원, 안수연, 노정연본 시리즈는 기후 및 환경정책 스터디 활동의 결과물이다. 스터디는 유럽발 기후 정책의 배경, 정책, 계획을 공부하고 이를 기사로 작성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터디 마지막 활동으로 LCA(전과정평가)를 알아보았으며, 본 기사에서는 탄소 배출권 관점에서 바라본 LCA를 이야기한다.LCA란?LCA는 Life Cycle Assessment의 약자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료부터 제조, 유통, 사용과 폐기까지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말이다.[자료 1. LCA 구조]출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LCA의 환경영향에는 에너지자원 고갈, 광물자원 고갈, 물발.. 2024. 7. 28.
대신기가 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신기가 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23기 김용대, 23기 차승연, 24기 배장민, 24기 박선혜, 24기 이우진, 25기 구윤서[서론] 올해 5월 21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한 최종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38년 최대 전력수요를 모형수요 128.9GW, 추가수요 16.7GW를 더한 값에서 수요관리 16.3GW를 뺀 값인 129.3GW로 전망했다. 2038년 기준 목표설비 123.9GW에 (1+예비율 22%)을 곱하고, 확정설비 147.2GW를 뺀 신규 필요..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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